트럼프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 4배 높다' 주장.. 사실일까?(+트럼프 의회연설 풀영상)

트럼프 한마디에 한국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여러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언급 중 뜬금없이 한국이 미국보다 관세를 4배 더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 일까요?

출처: 트럼프 첫 의회연설

1. 트럼프의 발언 배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보다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관세 정책과 실제 데이터

 

트럼프의 주장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의 평균 관세율 :  세계무역기준(WTO) 기준  8.4%

▶ 미국의 평균 관세율 : 미국의 일반 관세율 2.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품목 :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 0%로 수입됨

 

WTO에 가입한 나라들은 한국에 수출을 하면 8.4% 관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FTA 체결한 미국은 WTO 일반관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3. 트럼프 발언의 정치적 의도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미국이 동맹국을 지원하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대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펼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이미 상당히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해석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가가 하는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계산하겠다는 발언에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관련 이전 포스팅은 하단에 링크 올렸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4. 한국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트럼프 의회 풀영상

 

=> 양극화되어 있는 의회의 모습이 적날하게 보여지네요  반은 기립 박수를 반은 참담한 표정으로 연설을 듣고 있네요

 

+ 이전 트럼프 부가가치세를 관세와 연관하여 언급한 내용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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